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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 특약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체상금 특약은 수급인이 계약상 약정된 공사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액수는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예정된 지체상금 외의 추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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