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특정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며,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에 의하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지라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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