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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적인 용어나 통상적인 표현일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단어 조합이 사용되었을 때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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