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의 인정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험하는 일조시간의 감소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특정 시간 동안 확보되는 일조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손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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