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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이유가 되는 상표와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그 상표가 특정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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