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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기술투자조합이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기술투자조합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원 총회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에 의해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등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9. 4. 23.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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