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외형을 갖춘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개인 기업일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며 회사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의와 형평에 반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의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인 타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