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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과 증가에 기여한 행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과실상계를 통해 그 책임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하자보수를 시도한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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