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게 충분한 권리관계 설명을 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중개인의 부주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중개인이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이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책임이 3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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