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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의 유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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