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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식별하는 기준은 출원발명과 가장 유사한 기술적 요소와 기능을 가진 비교대상발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문제나 해결 기대 효과 등이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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