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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부된 경우, 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장 및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부된 경우, 청구인은 상표의 식별성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비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식별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소비자 조사, 상표의 사용 실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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