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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청구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등록청구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정은 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허용되며, 실질적으로 등록고안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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