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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시 확인대상고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고안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부분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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