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한 면이라도 거래상 제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