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으며 (특허법 제136조 제4항),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5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