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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법 제36조 제2항의 선출원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률적 효력 범위는 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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