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있고,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눠 비교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계속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