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정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