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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에 있어 특허권자가 준수해야 할 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로 첨부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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