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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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