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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6조에 근거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과 손실을 포함하지만, 피해자는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근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간접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경우 손해가 예상 가능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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