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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자가 차용금을 물상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 차용계약이 무효화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자가 차용금을 물상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 차용계약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에서 차용금을 차용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과, 차용금을 물상보증인이 아닌 차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차용금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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