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두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심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인의 이익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