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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원인, 목적, 과정 및 결과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행효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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