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두 발명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져야 하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허발명이 보호하는 기술적 사상을 동일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러한 유사성을 갖춘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