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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 다양한 요소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오인 및 혼동의 우려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음성 매체 광고의 보급으로 인해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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