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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 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사 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출처에서 제조 또는 판매된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정에 맞춰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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