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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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