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