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 시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고,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일 수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 내역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개별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