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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 판단에 있어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고려될 때, 표장은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각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성도 필수적으로 평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이 생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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