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취소 심판에서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디자인의 전체 외관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를 확인하고,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