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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두 상표 간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특정 상품에서의 사용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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