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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상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의무 위반과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행불능 사유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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