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 판단 기준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유사판례를 통해 인정된 기준으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신규성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