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그 출원 상표가 모방 대상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출원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는 모방 대상 상표의 인지도, 동일·유사 정도, 창작의 어려움, 출원인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