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두 발명이 같은 기술 분야에 속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유사하다고 간주될 때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에서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즉 출원발명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