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을 인과관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은 실제 손해와 그것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손해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금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