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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지만, 만약 채권자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기간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단 사유로 인해 다시 10년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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