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상표가 지닌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