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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 자체가 단순하고 흔한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인식시키지 못할 때입니다. 즉, 영문자 소문자 'a'처럼 구성된 표장은 단순하여 특별한 주의를 끌지 않아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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