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간주될 때 그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