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대상디자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 디자인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각 요소의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구분할 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