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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상표가 통상적인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익적 이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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