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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적으로 비교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표를 객관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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