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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의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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