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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서 표장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서 표장의 유사성은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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