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유족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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