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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직관적 감각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출처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한 표장으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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